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서는 유명무실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의 이동성 강화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섰다.
17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간 요금경쟁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선불요금제는 미지 지불한 요금만큼 통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전화비도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 이동통신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의 이동성을 강화해 휴대폰 구입 부담을 줄이고 이통사들로 하여금 표준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불요금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선불요금제가 지지 부진한 데는 외국과는 달리 가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심(SIM) 카드를 일찍부터 사용한 외국과 달리 우리는 USIM의 경험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자들에게 어떤 정책을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불요금은 후불제와는 달리 먼저 돈을 내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이익이 없다”고 말해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 나선 이유는 선불요금제가 청소년 등 요금 민감도가 낮은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과다 청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자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 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도 원활히 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선불제는 재판매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선불 요금제 이용자수는 약 74만5,000명 정도로 전체 가입자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주 사용층이 단기체류 외국인 등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