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관련 LH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기존 전세주택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LH가 해당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LH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해왔다.
하지만 LH가 전세 임대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임대 보증금이 모두 LH의 부채로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이번 결정으로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채권 4조6,000억원을 모두 국민주택기금에 양도하고 기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LH는 우선 올해 2조4,000억원의 채권을 기금에 양도한 후 내년에 나머지 2조2,000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 없이 LH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달 중순까지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사업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