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재경부] "한국 잠재성장률은 6% 이상"

정부가 4%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실제로는 6%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잠재성장률 추정에 오류가 있다”며 “이로 인해 실질성장률도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ㆍ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4~5%를 잠재성장률로 보고 있지만 이를 도출한 생산함수 추정법은 경기과열 징표인 물가와 국제수지를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물가 등의 은닉인자를 고려한 시계열 모형으로 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6%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잠재성장률 추계로 인해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잠재성장률을 4~5%로 설정해 거시정책을 펴면 실질GDP가 4~5%를 넘으면 긴축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동력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향후 25년 동안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8%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과 대책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공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도 “정부는 4%대 성장을 지속하는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6%대 성장을 목표로 두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