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휴대폰 사려 수백m 줄서는 일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과도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대해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배씩 차이가 나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m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이동통신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제도보완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방송산업에 대해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면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검증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각 부처의 R&D 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돼 타당성 및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