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스스로도 선거에 영향을 줄만한 것들을 6월 상순 이후로 미뤄 놓은 상황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9일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인 서비스산업 해외진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의료법인 등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때 세제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이밖에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등 민감한 정책 이슈들을 다시 끌어내고 있다.
경제 일정에서 이번주의 포인트는 역시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을 내비친 상황이어서 이번 금통위에서 어떤 얘기를 다시 꺼낼지 관심이다.
특히 지난 주 G7 국가 중 캐나다가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유로존의 위기가 동유럽으로까지 전이 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발언의 수위가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에는 또 경기와 고용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들도 대기하고 있다. 특히 9일 발표되는 고용동향은 지난 달 3%대로 진입한 실업률과 4년 8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취업자수 등 개선된 고용지표가 5월에도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적인 고용지표는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거둬들여도 될 만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듯 보이지만 청년실업률 전체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부는 8일 최근 스왑스프레드 동향과 시사점 자료를 내놓는다. 최근 유럽 금융기관의 CDS는 유럽 지원책 발표 이전 수준까지 재차 상승하며 유럽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대북리스크에 CDS프리미엄이 175bp까지 올랐다가 안정세를 되찾으며 130bp를 기록하고 있다. 또 이 날 한은은 5월 생산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제9차(4월22일)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한다.
국회는 8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개원하고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사실상 참패로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4대강, 세종시 등에 대해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 밖에 7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거시 경제흐름을 보여주는 6월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한은은 은행들의 자금 흐름을 보여두는 지급결제동향을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