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재정흑자가 사실상 「허상」에 가깝다는 한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워싱턴의 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CBPP)는 12일 최근 의회예산사무국(CBO)이 발표한 미국의 향후 10년간 예상 재정흑자액 9,960억달러가 과장된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버트 그린슈타인 CBPP 대표는 『이번 예상흑자액은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군사, 치안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여놓은 것인데다 긴급상황 대비에 필요한 특별예산을 제외한 채 내놓은 것』이라며 수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린슈타인은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율을 고려해 계산하면 재정흑자 총액이 6,000억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 들어 소요된 긴급 특별예산 평균 800억달러에다 사회보장비용에 드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300억달러가 추가로 줄어들 게 된다고 덧붙였다.
CBPP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술적 조정을 통해 산정해본 결과, 예상되는 재정흑자는 겨우 1,270억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 발표액의 8분의 1에 머무는 수치다.
CBPP는 이와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최근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중인 2,500억달러 규모의 감세계획 자체가 무리수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이같은 CBPP의 주장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흑자 예상액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