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주식시장 규모확대노력 필요외환위기 이후 한 때 300선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며 800선에 근접하자 주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한편으로 적정주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만 너무 달아오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가버블론을 펴며 가파른 주가상승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감내한 결과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고 경영실적도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상승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다. 양측의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어쨌든 주식시장이 단기에 너무 과열되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주가상승에 제동을 걸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 과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가지수 자체가 아니라 주가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주식시장은 그 속성상 미래의 경제흐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따라서 주가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시각차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외환위기 이전 주가수준과의 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종합주가지수 수준은 700선 내외였는데 최근 상장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의 주가수준이 외환위기이전의 주가수준에 비해 낮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상장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정부출자와 부채조정 등 공적지원이 유입되어 기업가치를 올린 점이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외환위기 이전과 현재상황을 비교할 때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이 현재가 더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요인을 들라면 외환위기 이후의 대외신뢰도 하락과 외환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으나 이는 상당부분 해소된 요인들이다. 결국 최근의 주가상승은 경제회복 속도가 탄력을 받음에 따라 미래의 기대수익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선취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주가상승을 버블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현재의 주가수준이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국내총생산대비 주식시가총액비율이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외환위기 이전 국내총생산 대비 주식시가총액비율은 40% 내외였으나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한 때 15% 수준까지도 하락했었다. 따라서 최근의 주가상승은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야 할 것이다. 한창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버블이 형성되었던 89년 당시 국내총생산 대비 주식시가총액비율이 64%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가수준을 버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시장을 냉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 활성화와 규모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국내총생산대비 주식시장시가총액비율이 미국, 일본, 대만 등 여타국가들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주식시장 규모로는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다시 정상성장궤도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 특히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금융시장을 대체할 주식시장의 확대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과열논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일이다. 뮤츄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을 확대하고 시가배당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식수요기반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벤처기업을 위한 고위험 정크시장의 도입등 주식공급을 확충하는 획기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권순우(權純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금리동향> 지난 주 시장금리는 전주의 하락세에서 급반전하여 상승세를 보였다. 주초반에는 거래소강상태 속에 보합권을 유지했으나 주중반부터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급반등한 것은 한국은행이 통안증권 창구판매금리와 RP매입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등 추가금리하락에 대한 거부감을 명확하게 표시한데다 주말에 3월 산업생산증가율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18.4%를 기록했다 는 발표가 나온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회사채 및 국고채수익률 등 장기금리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반면 단기금리는 보합권을 유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회복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리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을 압도하면서 채권매도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추가금리하락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금리상승을 용인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금리상승압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시중유동자금이 금리가 반등할 경우 매수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 어느정도 상승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장기적 측면에서 볼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이 더욱 가시화되면서 자금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현 금리 수준이 바닥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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