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환란조사 특위는 12일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잠정 채택했다.환란특위는 이날 보고서작성 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확정한 뒤 13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고 4주간의 청문회를 공식 마감한다.
환란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단기외화 차입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핫머니의 대량 유출·입을 선진국과의 공조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부문별 대외채무의 적정관리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 기법개발, 종금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및 유동성 애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등도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채 및 환율변동, 자본 유·출입, 대기업 부도 등에 대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환란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원인으로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실력부족과 안이한 판단, 대통령의 국정파악 능력부족, 대통령에 대한 국가부도위기 위험성 늑장보고 등 국가위기 관리체제의 미비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환란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으로 위기관리의 실패를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부재,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방치 및 환율정책 실패, 단기외채 누적 방치 등 외채관리의 실패와 관치금융 등을 지적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