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독도분란과 관련 18일 "한.일 경제관계가 얼어붙으면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의 부담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신용불량자 해결을 위한 원금탕감 여부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한.일관계 경색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 양국 모두 득(得)될 것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타격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뿐만 아니라 관광객,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문에서 일본에서 우리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 우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교역에서도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이 핵심적 부품소재나 장비가 대부분이어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한일간 현안은 경제적 득실을 넘어선 차원"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보는 이어 최근의 환율 문제에 대해 "원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며 "이는 투기세력에 의한 것일 수 있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원금탕감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원금탕감을 할 경우 굉장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며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계획을 만들어상환을 연기하는 등의 채무 '리스케줄링(rescheduling)'을 하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담뱃값 인상 움직임에 대해 "오는 7월에 올릴 경우 6개월만에 또올리는 것"이라며 "물가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만큼 시기문제를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