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 가운데 총소득의 20% 이상을 자녀보육비에 지출하는 가구가 3곳 중 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70% 이상이 자녀보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느껴 저소득층의 보육비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지경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5차 연도(2002년) 자료를 활용,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1,171가구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보육비가 21만7,000원으로 총소득의 12%를 차지했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평균 보육비는 13만2,000원으로 이들 가구의 36.2%가 소득의 20% 이상을 보육비로 부담했다.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70.7%는 보육비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의 총소득 대비 보육비 지출비율은 평균 12.3%로 보육비 비율이 총소득의 5% 이상~10% 미만인 가구가 3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 미만 24.7% ▦10~15% 19.8% ▦20% 이상 8.9% ▦15~20% 8.2% 등의 순이었다.
김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지원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하다”며 “현행 정부의 지원과정과 절차 수행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