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강화, 재건축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분간 현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지방선거 참패후 여당 일각에서 선거패배의 원인을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 지목하면서 정책 수정론이 급속히 확산된 뒤 불과 나흘만에 정부와 청와대, 여당 핵심 당국자들이 역풍을 우려, 봉합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대선을 겨냥,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완전히 소거된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 수정' 사실상 없던 일로 = 부동산 정책의 수정론은 지난 2일 처음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 회의가 끝난 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가 "선거결과 드러난 엄중한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겁게 새기겠다. 부동산, 세금문제와 관련해 국회차원에서 시정.개선할게 있다면 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도 "당이 구체적 안을 제시하면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해 볼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책 수정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4-5일 열린 정책개선 워크숍에서는 정책조정 요구의 주장이 적지 않았으며 행사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혜를 짜낼 것"이라며 뒤를 밀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박병원 재경부 차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의 '정책 변화 불가론'이 잇따랐다.
추 장관은 "앞으로 정책을 조정할 생각이 없으며 (조정한다면)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박 차관은 "부동산 세제를 제대로 시행하기전에 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정문수 청와대보좌관), "부동산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김한길 원내대표)는 발언도 이어지면서정책 수정론은 크게 약화됐다.
◇거래세 인하 등 미세조정도 내년 이후 가능할 듯 =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마련된 세제 강화 방안은 당분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31때 정부가 밝힌 거래세의 점진적 인하,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일부 경감 등 제한적인 정책 미세조정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문수 보좌관은 "취.등록세 인하는 8.31정책의 일부분으로 인하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박병원 차관도 "취.등록세 인하를 지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기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인 거래세를 당장 낮추기보다 다른 세목을 기초단체에 주는 세목교환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이후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및 양도세 일부 경감론도 마찬가지다.
8.31이후 세제강화에 대한 1주택 보유자, 1주택 은퇴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바뀐 제도가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쪽에 혜택을 주면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 하지만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정부정책에 경멸과 저주를 퍼부었다"며 논의 자체를 봉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덕구 의원도 앞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중장기 보유 1주택자를 중심으로 양도세를 1-2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거나, 낮춰주고 보유세 분납제를 확대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대선에 앞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내에서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현재 부동산시장 안정기조가 내년초까지 이어지고 세제 강화 방안의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이 가시화될 경우 정책수정론은 다시 불이 지펴질 가능성이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층 목소리가 커진 한나라당이 거래세 인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등 일부 규제 선별 완화 등을 요구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확실한 것은 유동성에 대한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책신뢰성은 완전히 상실돼 시장이 통제불능에 빠지고 책임은 정치인이 아닌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