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산재평가 차익 45%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얻게 되는 차익의 45%를 제3의 별도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안이 마련되고 생보사들이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에 연이어 등록하면 공익법인 출연 규모는 조단위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험사들이 벌여왔던 「생색내기」용 공익사업도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9일 생명보험사 이익배분기준을 개정해 생보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얻게 되는 차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되 이 중 45%는 특별 배당으로 계약자에게 직접 돌려주고 나머지 45%는 제3의 공익법인에 출연해 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산재평가로 얻게 된 이익의 30%는 자본전입, 30%는 내부유보하고 나머지 40%를 계약자 몫으로 하되 이 중 30%만 공익사업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90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얻게 된 이익 2,927억원 중 391억원을, 교보생명은 2,197억원 중 300억원을 자사의 공익재단에 출연해 이자로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91년부터 공익사업에 사용한 기금은 삼성 458억원, 교보 382억원 등 모두 800여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이 기금을 삼성생명 공익재단·삼성의료원 등에, 교보생명은 대산(大山) 신용호(愼鏞虎) 창립자의 호를 딴 대산재단·대산농촌문화재단 등에 출연해 운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삼성과 교보가 계약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운용해 낸 수익 중 계약자에게 돌려줄 몫으로 자사 홍보용 생생내기 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제3의 별도 공익법인을 만드는 경우 더이상 생색내기 공익사업은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89년에 교보생명의 장부가가 1,095억원인데 반해 자산재평가분이 3,361억원에 달해 2,265억원(세후 2,19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9조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생보사가 줄줄이 상장할 경우 재평가 차익 중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몫은 조단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생보사 전체 부동산은 9조2,527억원. 전체 자산 106조원의 8.7%를 차지한다. 사별로는 삼성생명이 토지 1조5,831억원, 건설 중인 자산 6,082억원 등 모두 3조8,214억원, 교보는 건설 중인 자산이 1,884억원 등 모두 1조3,255억원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3/29 1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