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국민회의 "찬성" 자민련.한나라 "반대" -여야 정치권은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련과 병원노련 등의 파업과 14일 서울지하철 제2차 파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즉각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는 이번 민주노총과 서울지하철 파업의 원인인 구조조정과 노사간의 현안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결같이 현안해결의 선결조건으로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를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과거 야당시절부터 오랜 지지기반이었던 노동계와의 대립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몹시 난감한 입장이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제3정조위원장은 이와관련, 『이번 파업이 춘투와 연계돼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파업이 제조업으로 확산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이번 파업이 명분이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제3정책실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 노동위원회가 현장에서 노조지도부와의 대화를 통해 파업철회를 설득하고 노조나 사용자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러나 이번 민노총 파업해결방안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노사간 현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노동계가 조속한 시일안에 노사정위에 복귀, 현안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노사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와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 중단여부, 산별체제 확립 등 크게 4가지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처벌조항 삭제와 관련 국민회의는 기금조성 등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임자 임금을 정부와 재계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절충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97년 합의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을 시행도 안해보고 고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처벌조항 삭제는 반대』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노사 양자가 합의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모두 노동시간 2~4시간을 단축하되 임금과 퇴직금, 휴일수당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산별노조체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모두 민주노총과 서울지하철노조가 이번 파업명분으로 내세운 구조조정 중단에 대해 반대하면서 그러나 사용자측이 구조조정을 곧 인원감축으로 이해, 위법적인 인원정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