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 경기회복 찬물' 악순환 차단

SetSectionName(); "인플레 차단" "자칫 디플레 우려" 논란 KDI "과잉유동성→인플레→경기회복 찬물 가능성""확실한 회복신호 보고 인상해야"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리인상을 포함해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정부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800조원에 달하는 단기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거품을 만들어 경기회복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경기회복 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놓고 유동성을 잡겠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석 달째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풀린 돈을 급격하게 거둬들이지는 않겠지만 돈을 더 풀 생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채권 펀드 참여나 은행채 매입 등 이른바 '비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한 유동성 공급 정책도 이제 그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DI의 유동성 회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물론 KDI와 마찬가지로 현 시점이 유동성 과잉에 대처하는 시나리오별 방안을 세워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의 금융부실 정리 대책이 성과를 낸다면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긴축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과거 일본이 경기회복 초기 섣불리 단기 금리를 인상했다가 10년 장기불황을 겪은 사례가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동성은 언젠가는 환수해야 하지만 바닥이 지났다고 체감되기 전까지는 힘들다"며 "성급한 환수는 디플레이션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KDI는 무엇보다 그동안 풀린 돈을 제때 거둬들이지 못하면 경기회복기에 '국지적인 버블, 인플레이션 발생'이라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경기 수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모형을 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유동성 증가세가 크지 않지만 국제 금융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자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가운데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과잉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에 나섰다가 경기침체가 고착화되는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유동성의 선제적 환수는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과 회복 시점이 아니라 추세적 경기를 보고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라리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더라도 경기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신호를 확인하고 환수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유동성 회수와 함께 KDI는 재정 정책도 확장에서 긴축기조로 선회할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추진된 다양한 감세 조치에 따라 세수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추가 감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