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ㆍ단협 교섭과정에서 산별교섭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하나인 데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올해 임단협에서 이 문제를 이슈로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은 최근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의 노동법은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많아 산별교섭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노사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손질해 업종별 교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산별교섭을 법제화하지는 않되 걸림돌은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산별교섭을 기피하는 단서가 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노사정위원회내에 업종별 위원회를 만들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산별교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올 임단협 투쟁에서 산업별 요구사항을 묶어 공동으로 교섭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그 동안 노동계가 산별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기피로 기업별 교섭이 고착화되면서 고비용 교섭구조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올 상반기 임단협 투쟁을 할 때 쟁점사항을 보건의료, 금속산업노조 등 산업별로 묶어 사용자 단체에 공동으로 교섭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총소속 16개 전 연맹을 오는 2005년까지 산별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산업별, 지역별로 사용자 단체와 공동교섭을 적극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대각선 교섭방식을 적극 채택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산별노조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별노조의 경우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체 업종의 파업이 발생, 산업계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업종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체계가 틀린 만큼 산별교섭후 다시 사업장별 교섭을 진행하는 이중교섭 체제가 비효율적이며, 교섭이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산별노조로 갈 경우 노조가 노사교섭 뿐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세력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