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대통령 "고액과외 근절대책 세워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8일 『교육부와 국세청이 힘을 모아 탈세조사를 하거나 고액과외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의 (고액과외 근절)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金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액과외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그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리 내다보지 못해 고액과외가 판을 칠 것이고 저소득층은 위화감을 느끼게 돼 과외에 참여하는 학부모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공교육이 신뢰를 확보해서 공교육에 맡기면 문제가 없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국가경쟁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교육부총리제 도입 이전에라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金대통령은 대학경쟁력 강화에 언급, 『대학은 졸업장을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고 실력을 키우는 곳인 만큼 대학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워야 한다』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노력해서 성적을 올리면 더욱 격려하고 못하면 페널티를 줘 한국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지방대학 육성화 방안과 관련, 『서울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대학을 특성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지방대학 교수에게 혜택을 주고 학술회의도 지방에서 많이 열어야 하며 지방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선기자 ISHANG@SED.CO.KR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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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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