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외화자유화 실시 이후…
올해부터 실시된 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여행자들이 외화를 몰래 국외로 빼돌리는 사례는 증가한 반면 밀반입하는 사례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한 여행자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29건에 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90%, 금액은 무려 275%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입국시 적발된 밀반입 건수는 전년 동기와 같은 12건에 그쳤으나 적발금액은 52%나 감소해 여행자들에 의한 외화 밀반출이 밀반입보다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천공항 세관측은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대의 휴대품 X레이검색이 없어진 것을 여행객들이 출입국 모두 없어진 것으로 착각, 밀반출 적발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색담당자의 교육 및 세관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총외환사범 적발건수는 41건에 40억8,400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86% 증가했으나 금액은 오히려 6%가 감소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달러 이상 반입출시에는 세관에, 5만달러 이상일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위반시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