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인 불안요인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기대책에 경제정책의 비중이 실리고 있다. 이라크전에다 북한 핵 문제 등 경제외적인 불안요인에다 카드채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금융경색과 함께 경기침체 조짐이 짙어지고 경제불안감이 크게 고조되자 정부는 추경편성 등을 통한 적자 재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방안은 다소 성급한 반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경제불안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제외적인 불안요인이 최근 크게 완화되고 있다. 이라크전이 단기간으로 끝나면서 북한 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경제외적인 불안요인만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굳이 추경예산을 편성해가면서 까지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이후 소비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지표를 보면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경기둔화는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이 걸리고 부동산경기 과열 현상이 수그러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 같은 경기순환적인 현상을 위기로 오진해 돈을 풀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것은 당장 경기는 살아나고 성장률은 올라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지난해 엄청난 홍역을 치루었던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과열현상의 원인도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뛰고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 함으로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야기된 것이다.
이런 식의 인워적인 경기부양책이 되풀이되면 경제에 거품이 일고 경제체질은 갈수록 약화되기 마련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쟁력 강화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고 과소비풍조가 만연함으로써 물가불안, 국제수지 악화, 재정수지 악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와 같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경제여건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보다는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慶제체질을 강화하는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부동산을 비롯해 경제전반에 상당한 거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때에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울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경제의 체질강화는 물론 안정기조의 정착에 도움이 안 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