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7%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의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25일 "오늘 아침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위원장 이경호 차관) 회의를 열어 건보료 인상안과 의료수가 조정안을 일괄 심의했으나 의약계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보험료를 7% 정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줄인다해도 내일(26일)을 넘기면 3월 보험료 인상도 어렵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내일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원만한 타결이 안될 경우 표결처리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 건보료가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9%보다 2%포인트 낮아져 7% 인상되면 연간 1천870억원 정도 재정수입이 줄어든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노동단체와 공익 대표 위원들은 최고 8.5%에서 최저 2.8%까지 의료수가 인하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는 의약계 대표 8명 가운데 제약협회와 간호협회 대표만 참석하고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회,약사회 등 나머지 대표 6명은 불참했다.
의협 등 의약계 6개 단체(한의협 제외)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시민.노동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의약계를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의 수혜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수가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정심 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건정심은 의약계,가입자단체,공익 대표위원 각 8명씩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