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짜 온 나라살림 편성방식이 정부 부처중심으로 바뀌어 예산편성에서도 일선 부서의 요구가 크게 반영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부 예산편성방식의 틀이 이처럼 바뀌기는 정부수립후 56년만에 처음이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부처별 예산한도를 정한 뒤 정부 부처가 주요 사업내용과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전재원배분제(톱다운)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전재원배분제는 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세부내용까지 꼼꼼히 심의해 결정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예산처가 총액한도를 정하면 각 부처가 그 한도 안에서 스스로 예산을 짜는 방식이다. 정부 부처는 예산처가 제시하는 5개년 재원배분계획에 따라 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총량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투입대상을 정하고, 각 부처가 정한 예산사용안은 예산처와의 조율과 두차례의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 정부최종안으로 확정된다.
각 부처가 정하는 자율적 예산안은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해 예산의 중복편성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신규사업의 예산을 따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정부 각부처가 새로운 사업을 펼칠 의욕을 잃고 계속 사업만 무리하게 연장하는 풍토도 사라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29개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중 20개국이 이같은 예산제도를 도입중”이라며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 규모를 검토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