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 코리아 금융영토를 넓혀라] <2> 규제 쓰나미에 대비하라

요즘 은행권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금융감독원이 만든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한국판 '터너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다. 비록 금융위원회가 정부와의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발표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금융규제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기본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과 유동성 규제, 회계 및 리스크 관리, 금융산업의 투명성 강화, 임직원 자격요건 및 보수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할 이 보고서 한줄한줄이 은행권에는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게 뻔하다. 한 은행 지주회사 임원은 "요즘 일주일에 한번씩 주요 임원들이 모여 내년 경영목표를 논의하지만 솔직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경기가 불투명한 이유도 있지만 금융규제의 세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제 쓰나미가 올려온다=현재 주요20개국(G20) 정상 등 전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방안은 내년에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스베인 안드레센 금융안정위원회(FSB) 사무총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최소 유동성 표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본, 회계, 리스크 관리, 파생상품, 도덕적 해이도 개혁 대상으로 삼아 내년까지 관련 규제 내용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건전성과 관련된 규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더불어 국내에서 사용하는 단순자기자본비율과 비슷한 '우월적 기본자본'이라는 새 지표로 자본의 질을 개선하고 양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기가 좋을 때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 경기침체기의 손실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다. 물론 국내 은행의 경우 미국·영국에 비해 자본의 질이 좋고 위험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비교적 파장이 작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금융권이 대책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한 강연회에서 "국내 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대부분 12~15%에 달하지만 단순자기자본만 보면 지주회사 기준으로 6~8%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충분한 자본확충이 은행권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실경영에 주력해야=문제는 건전성 강화조치가 본격화할 경우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금 규제 강화는 자산을 감소시켜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및 수익성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은행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험가중 자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를 들어보자.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12년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등 시장성 수신을 줄이고 예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는 예금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적정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도 올려야 하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이 제자리인데다 은행들의 대출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국내 은행의 핵심이익률(총자산 대비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의 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화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고 단기외채 비중이 높아 환율이 올라가면 상당한 규모의 환차손을 입는 것은 물론 유동성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나 해외 진출 등을 제외하면 경영기조를 '내실성장'이나 '신중한 성장'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분간 매출 중심의 공격적 영업전략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각종 규제방안이 실현되면 은행업은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 모델을 펼 수밖에 없다"며 "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적 다변화나 업무 겸업화, M&A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에 은행들은 어떻게든 수익창출 능력을 개선해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대출심사 능력을 높여 신용위험도에 맞는 대출금리를 설정하는 것이 수익성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순이자 마진을 개선하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대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