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규제 완화요구' 정부 정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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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출자총액제한과 30대 기업집단지정 제도의 변경은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이어 터져나온 재벌의 기업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계열사 수를 늘리고 비관련부문으로 팽창하는 등의 재벌 행태에 큰 변화가 없다"며 "우리의 재벌체제는 국가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체제적 위험을 수반하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시한까지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못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고, 선단경영과 재벌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를 위한 주식매각 규모는 약 4조원 안팎으로 우리 증시의 일일 거래규모(2조∼3.5조원)를 감안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장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며 "현단계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경제뉴스][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