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이제는 노동자들도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졌으니 특혜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스티브 포브스 포브스지 사장겸 편집장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하고 “아직 세계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나 2~3년안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지현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포브스 사장이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해 묻자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가 노동자들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제공한 반대급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요구, 파업기간 중 임금 요구, 해고가 쉽지 않은 점등이 그러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무노동 유임금
▲해고의 경직성에 대해 이처럼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근의 파상적 하투(夏鬪 여름투쟁)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친노(親勞)성향의 노동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 표명이어서 노조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 노조는 이 세가지 쟁점을 놓고 지루하고도 첨예한 싸움을 벌여오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나 “노대통령은 정책의 변화를 말한 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서 상정돼 다뤄지는 사항을 설명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한국의 노사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노사문제가 심각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어 기업을 어렵게 하는 듯이 보이나 구체적으로 보면 분규사업장은 작년의 절반으로, 파업으로 인한 휴업일수는 작년의 3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포브스 회장은 올해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포브스 CEO(최고경영자) 컨퍼런스에 노 대통령을 초청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