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해 회계장부상 대손 처리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현재 대손처리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1,579억4,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손실 처리된 연도별 누적 정책자금 추이를 보면 ▦지난 2005년 346억7,000만원 ▦2006년 762억5,100만원 ▦2007년 1,100억6,900만원 ▦지난해 1,579억4,700만원 등으로 최근 4년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누적대손율(대손처리액/직접대출잔액)은 4.04%으로 지난해까지 3% 중반대를 유지하다 처음으로 4%대를 넘어 부실화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의 대손율이 1% 미만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중진공의 대손율은 4배 이상인 것이다.
또한 대손처리 이전 단계인 부실채권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채권 누계는 ▦2005년 1,443억원 ▦2006년 1,859억원 ▦2007년 2,197억원 ▦2008년 2,695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은 시중 금융기관이 외면하는 창업 및 기술개발 중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직접ㆍ신용대출하기 때문에 부실화 우려가 있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손실 보전을 위해 매년 정부가 30억원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편성 지원하는 등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비롯해 부실화가 커지면 기금운용이 위협 받을 수 우려가 있다"면서 부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