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정치공세도 문제지만 관련 장관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문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주무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다. 나는 사태가 불거진 뒤에 상세히 알게 됐다”면서 퇴장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술 더 떠 “쇠고기는 외교부의 문제“라며 “농식품부와 복지부 장관은 대신 매를 맞았다”고 좌충우돌해 손발이 맞지 않는 정부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앞두고 벌어진 이 같은 장관들의 책임회피성 발언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한다.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부 장관은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복지부 장관은 외교부 문제라고 깨우쳐주며 대신 매를 맞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지난 보름 동안 농식품부의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면 쇠고기 문제의 폭발성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기본적인 자세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오역 문제나 장관들이 발뺌하는 행태가 이를 말해준다. 힘을 합쳐도 난국을 수습하기 어려운 판에 장관의 자세가 이러하니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새 정부 인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야당도 더 이상의 정치공세는 무의미하다. 위생조건 고시는 방미 중인 특별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에 해도 된다. 이보다는 손발이 맞지 않아 믿음을 주지 못하는 내각 등을 추스르는 것이 시급하다.
소통이 왜 부족했는지를 살피고 부처 간 유대관계 부족을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새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내각을 추슬러야 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야당의 반대투쟁도 잠재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