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 폐지시기가 최소한 오는 8월 이후로 늦춰진다.
건설교통부는“최근 수도권 집값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초 이달로 예정했던 동시분양제도 폐지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8월중 마련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동시분양 폐지시기를 포함시켜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어서 시장상황에 따라 폐지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부동산종합대책이 마련되는 8월말까지 동시분양 폐지를 연기토록 요청하는 내용의 지침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서울과 인천지역에서는 20가구(일반분양분 기준)가 넘는 아파트단지는 동시분양을 통해서만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동시분양 제도는 20가구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를 정해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에서는 1989년, 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정부는 8월말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폐지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이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동시분양 제도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사업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ㅇ라며 “다만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제도 폐지 연기에 따라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