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방공기업 1,322명 감축
구조조정 인력흡수용 전락 인식… 경영혁신 추진
정부가 100여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1개 신설 지방공기업의 인력 1,322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민영화·청산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는 등 지방공기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영화하는 공기업은 안성축산진흥공단·춘천경강종합관리개발공사·철원 농특산물유통공사 등 3곳이며 김제개발공사·전북 금강도선공사 등 2곳은 청산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신설 지방공기업이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 인력흡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 공기업의 퇴직금지급률 인하·명예퇴직제·연봉제·성과급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경영혁신을 이행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연말 인건비의 3%를 주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경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봉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실시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출예고제」를 도입, 경영개선명령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법인을 자동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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