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도 3조이상… 안정정책 당분간 유지
정부는 환율 급변동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한도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3조원 이상 늘리는 등 환율하락 속도를 둔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안정ㆍ중립으로 짜여진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미국 금융시장 불안과 달러화 약세 지속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ㆍ달러 환율이 급변해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현행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출지원제도로 금융기관의 선물환거래와 비슷한 점이 많으나 보험계약 형식을 띠고 있다.
정부는 또 원ㆍ달러 환율의 하락속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현재의 5조원보다 2조~3조원 정도 늘리고 외채상환을 늦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50억달러로 책정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목표를 50억달러 정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한 만큼 하반기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안정 위주로 유지할 계획이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문별로 탄력 대응할 필요는 있으나 저금리ㆍ재정균형 집행으로 골격을 잡은 정책기조를 현재로서는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