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추진하는 은행과 증권업무의 겸업화가 오히려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증권사에 은행의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이 독일의 실패사례처럼 금융기관의 투자자 기능을 감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한 ‘미국ㆍ독일의 금융 겸업화 경험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 1930년대 이래로 은행-증권의 분리를 통해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한 반면 독일은 겸업허용으로 자본시장이 오히려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많다”며 “독일의 실패사례로 보아 겸영 허용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독일의 경우 내부겸영으로 인해 은행업의 안전추구와 증권업의 위험추구가 상충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안전지향적’ 성향이 커지면서 투자은행의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이는 사실상 독일식 겸업방식으로 위험자산을 다루는 투자은행의 경쟁력이 지급결제업무에 발목을 잡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경우 은행과 증권의 분리로 금융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대공황시기 등에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예금자 이익이 보호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