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이문서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위해 전자문서의 사용.유통.보관을 허용하는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이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117개 법률중 30개를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할 경우 문서운송, 정리, 보관비 절감으로 연간 1조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자문서의 생산, 유통,보관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이용촉진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이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117개 법률 중 30개를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상위 법률에서 전자문서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규칙,고시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자문서 보관 요건의 명문화, 전자공증제도 도입,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 운영개선과 물류 효율화를촉진하고 적정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선도농을 육성하기로 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시설포도.복숭아.키위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폐원시 3년간 순수입액을 지원하고, 과잉 생산 가능성이 있는 배.단감.감귤 등에 대해 간벌을 유도하거나 폐원작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매월 2명의 실무 디자이너와 신세대 디자이너를 선정,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인도.베트남 등 성장시장 등에 '디자인 혁신센터'를 설립해 디자인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집약적이고 두뇌집약적인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용역적격심사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