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하오 청와대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ㆍ투자분야의 실질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한ㆍ중수교 20주년이 되는 오는 201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0억달러로 확대하고 반덤핑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최근 논란이 된 ‘김치 분쟁’에 따른 검역협의체의 조기발족 문제, 양국간 인적교류 증진 협력 방안, 서해안 1일 생활권 촉진을 위한 포괄적 협력 방안 등 양국간 현안을 폭 넓게 논의하고 ‘호혜ㆍ협력ㆍ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부제가 붙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무엇보다 한국은 최근 중국과 끊임없는 먹거리 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달러 이상의 교역국가 가운데 최초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개시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반을 구축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반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중국은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고 양국간 교역 규모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3년 노 대통령의 방중 때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것도 두 나라 사이에 실질적 협력 증진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체제를 감안할 때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더할 나위 없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95년 장쩌민 주석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후진타오 주석을 위해 열린 국빈만찬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이번 정상회담이 한ㆍ중 통상교류 확대에 보다 큰 비중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중국 변수에 대비해 양국간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김치 분쟁’처럼 별 실익이 없는 논란으로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ㆍ중 FTA가 조속히 개시되고 완성되어 양국간 경제적 호혜관계가 더욱 성숙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