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증자자금이나 예금대지급금으로 사용된 공적자금이 조기회수는 물론 일부는 현상황에서 회수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분석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은 1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 “현정부가 출범시 정한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800개 실천과제중 8.6%인 69개 과제의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경제 정부 사회 미래 등 4개 부문중 정부부문의 부진과제가 전체의 13.6%인 28개로 가장 많았다. 부진사유로는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각각 18개로 가장 많았고 추진계획 미흡(7), 방침 변경(6), 부처 자체의 대처 미흡(5), 입법 지연(3) 등의 순이었다.
경제부문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 및 추가 소요재원 조달, 인천국제공항 민자·외자 유치, 조세체계 개편, 한·중어업협정 체결 등이 부진사례로 꼽혔다.특히 예금대지급금이나 출연금 등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추가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회수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다.
정부부문은 일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노조 등의 반대로 지지부진하고, 인권법·부패방지법제정 등을 통한 인권신장 및 부패척결을 위한 기반조성, 주한미군시설 이전,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등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부문에서는 의료보험 통합과 재정 확충, 폐기물 처리 및 농어촌 상수도 확대, 보육서비스 개선, 공공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등이 부진과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달말까지 이들 69개 부진과제에 대한 별도의 추진대책을 마련, 국정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입력시간 2000/05/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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