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해 올해 사업예산이 벌써 바닥나는 등 부산시의 실업대책이 흔들리고 있다.27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 수행을 위해 확보한 국비 573억원과 지방비 442억원, 지난해 이월예산 22억원 등 1,037억원의 올해 예산중 94%인 975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올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시는 한정된 예산을 시기별로 안배하지 않고 1단계 사업기간인 1·4분기에만 전체예산의 42.1%인 437억원을 집행했고 2단계인 2·4분기에 51.9%인 538억원을 배정한뒤 현재까지 상당액을 집행했다.
시는 지난해말부터 부산지역 실업률이 10%대를 웃도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이를 낮추기 위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실업률의 상승을 하반기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1일 2만명 정도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해야하며 이에 76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남은 예산이 62억원에 불과해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할 처지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에 90억원의 사업비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 70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있을지 의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명목상 예산이 바닥났지만 타 예산으로 먼저 사용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메우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거나 제때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류흥걸 기자 HKRYU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