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살펴보니… 경기회복·복지 '두토끼 잡기' 포석

SetSectionName(); 내년 예산안 살펴보니… 경기회복·복지 '두토끼 잡기' 포석 4대강 예산절반 수장원公 이관정부부담분 SOC에 집중 투자복지예산 역대 최대규모 편성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경기회복과 서민지원이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보육비 지원 강화 등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은 현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논란이 된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을 수자원공사에 떠안겨 숨통이 트인 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쏟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떠넘기며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의 예산 배정은 우량 공기업의 부실화 빌미를 주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 내년 예산안은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올해 전체 예산(추경 포함 301조8,000억원)보다는 적지만 본예산(284조5,000억원)보다는 10조원(3.7%) 정도 많은 295조원선에서 책정됐다.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본예산 증가율은 최근 5년 평균 본예산 증가율인 7.7%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도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을 '민생안정 및 미래 대비 투자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 배분'으로 밝히고 있는데 특히 내년 복지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일자리 창출 당초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강한 성장세에도 실업지표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09년 본예산(40만명)보다 15만명 늘어난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만 65만명(희망근로 10만명 포함)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됐던 희망근로 역시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규모는 올해 25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줄어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과 SOC 투자 4대강과 관련해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부담해 사실상 절반을 떠안게 됐다. 4대강에서 덜어낸 부담은 SOC와 복지로 집중됐다. 정부는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에 대해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SOC 예산은 총 25조5,000억원. 이중 추경ㆍ수정예산을 제외한 지난해 예산이 21조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약 22조원 안팎의 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여기에 4대강을 포함하면 정부 예산으로만 내년에 SOC 투자에 26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여 SOC 예산 편성이 올 정기국회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예산 장ㆍ차관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던 국방 예산에 대해 정부는 "내년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논란의 확산을 막았다. 증액된 국방예산은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과 국방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군 주거시설, 피복, 급식 등 사기 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 등에 사용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