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지난 94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들 가운데 생계곤란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월 35만원을 특별지원키로 했다.정부는 또 새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현행 70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2,6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산상태와 직업 유무, 채무 현황 등을 모두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인데 94년 이후 탈북자 290여명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또 남한 주민들과의 형평성과 예산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2년 또는 3년 등으로 한정할 예정이며 생계곤란 정도를 고려해 지원금액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따라 내년 이후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정착금을 포함해 모두 3,62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