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과학기술, 사회간접시설 그리고 문화와 교육의 측면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올해에는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 등 4대 개혁의 완성으로 튼튼한 경제체질을 구축하겠다. 국민소득을 올해에 1만달러 시대로 회귀시키고 2002년에는 1만3천달러로 올리겠다.
기업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키우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평하게 분배에 참여하며 모든 교섭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부터 솔선하여 규범을 보이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다. 외환보유고가 금년말까지 1천억달러 수준까지 전망된다.
교육환경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대학졸업생의 취업능력과 연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대학, 생명과학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반드시 이룩해 나가겠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10년 목표의 초고속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완성하고 정보통신속도가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할 것이다.
2002년 목표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해안에 완결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모든 교사와 전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한대씩 무상으로 보급하겠다.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겠다. 이들 모두의 인터넷 사용료도 5년동안 전액 면제하겠다.
정보생활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장병이 컴퓨터를 조작할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올해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으로 벤처기업을 현재의 5천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늘리고 여기서만 1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도록 할 것이다.
2003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반도체.생명공학.영상.신소재.정보기술 등 첨단부문을 G-7국가 수준으로 개발하겠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펴나가겠다. 임기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주택건설을 획기적으로 늘려 2002년까지는 모든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입주토록 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는 주택 50만호를 건설하도록 하겠다.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집값의 3분의1 수준, 전세금의 절반 수준을 장기저리 자금으로 확대 지원하겠다.
115만 농어가에 대한 상호금융부채 이자를 반으로 낮추고 70만호가 지고 있는연대보증 부담을 정부가 안고 농어민의 보증은 해제해 주겠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정을 더한층 철저히 강화하겠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갈 것이다.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하도록 하겠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뿌리뽑는다는 결심으로 철저히 이를 다스릴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협의를 갖자고 제의한다.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위헌판결에 대해서는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정리=최창환기자CW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