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처럼 미흡한 초동대처로 피해가 확산되는 인재(人災)를 막기 위해 현재 여러 정부부처로 분산돼 있는 유해화학물질 재난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업무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스ㆍ전기 등에 의한 사고라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책임을 지고 불산ㆍ페놀 등에 의한 사고라면 유해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처리 주무부처가 된다. 사고 장소에 따른 책임소재도 구분돼 있어 산업공단의 안전관리는 지경부, 작업장 관리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다. 환경부는 이같이 분산된 권한을 한 곳에서 관리해야 책임감 있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통계작성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 차원의 통계정보 시스템도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작성기관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생산하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의미한다. 국가 차원의 통계정보 시스템은 통계작성기관들이 공동으로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통계작성기관은 130여개에 달하고 현재 통계책임관을 지정해 정보를 조정ㆍ관리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유사한 정보가 난립해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당선인은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을 두루 다루는 '국가안보실' 개설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인사정책을 컨트롤하는 기구 ▦정부부처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등 4~5개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이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인 정부 3.0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상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정책을 통합ㆍ연계해 시행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