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녹색 뉴딜사업은 기존 정책을 포장만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일반적 복지지출보다 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과 녹색 뉴딜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존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신성장동력 대책과 중첩되는데.
▦(강 장관) 일부 중복되지만 녹색 뉴딜사업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초 구축 등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포장만 바꾼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다목적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반 복지지출의 경우 남는 게 없는 반면 녹색사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지출을 하면 발전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 복지지출보다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50조원의 돈은 지방비와 민간자본이 포함된 것인데 조달에 문제가 없나.
▦올해 확보한 예산은 4조3,000억원이다. 나머지는 자금조달 계획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
▦(조 실장) 기본법은 아직 만들고 있는데 탄소세 도입 등 구체적인 사업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