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보훈처 대선개입도 도마에

국회 정무위, 보훈처의 DVD세트 제작에 국정원 연계 여부 집중 추궁<br>박승훈 보훈처장의 답변 거부로 국감 파행

국회 정무위원회의 28일 국감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정치편향 논란이 제기된 ‘안보교육 동영상 DVD세트’ 협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절하고 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 결국 파행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2012년 국정원이 안보 관련 동영상을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공정위 등에 배포했는데 이 영상이 보훈처에서 제작한 DVD와 일치한다"며 "DVD에는 민주화운동, 촛불집회, 노동단체 집회·시위 등을 종북·친북세력이 연계된 것으로 규정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박정희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된 DVD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만들어졌는지 밝혀야한다”며 “추정컨대 국정원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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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당 의원 또한 "(DVD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받은 것이지 않느냐”며 “DVD제작업체인 서울 중구 소재 '서울셀럭션'의 김형근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추궁했다.

박 처장은 이에 대해 "관련법을 검토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협찬자가 본인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고 협찬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보훈처장 고발을 당장 논의해달라고 하는데 국감을 마치고 고발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있으니 일괄 결정하자"며 조정에 나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상태에서 이 이상의 질의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위원회에서 고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국감이 중단됐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파행 이후 브리핑을 통해 “보훈처 DVD는 국정원의 자금과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대선개입”이라며 “이 증거물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해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무위에서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무위 파행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운영하기로 한 선진화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감을 오로지 대선불복을 위한 정치선전장으로 삼겠다는 정략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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