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후보도 "경제민주화 법안 문제 있다"

정치권이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 소관부처 수장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조차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술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정치권의 법안이 그만큼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후보는 16일 서울경제와 만나 "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이라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과도한 규제로) 사문화된 조문이 있다"며 "개정안도 사문화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과도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며 "공약을 넘어서는 수준의 무리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관광고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한 경제5단체장들은 "반기업 정서로 투자의욕이 꺾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을 일제히 성토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인들이 어려워지는 사업여건과 대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많이 위축돼 있다"고 했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거래불공정ㆍ시장불균형ㆍ제도불합리 등 이른바 '3불' 해소이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쪽으로 경제민주화가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고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