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는 고강도 부양책

정부가 물가 잡기를 최대 국정과제로 삼으면서도 곧 몰아칠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비해 강력한 경기진작책을 꺼내 들었다. 올해 예산(197조9,000억원)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했는데 금액 기준으로 사상최대다. 정부는 특히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못박아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가와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두 토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올해 전체 세출예산 중 197조9,000억원(70%)을 상반기에 배정하겠다”며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심각한 적자로 ‘재정위기단체’가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신규 투융자사업 추진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재정의 25%를 초과한 지자체는 ‘주의’ 단계로, 30%를 초과하면 ‘심각’단계로 분류되며 이를 포함해 총 4단계를 거쳐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가 판정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위험 요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닥쳐올 수 있어 처방도 복합적으로 내렸다”며 “새해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경기를 살리고 그래도 어려우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