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국제유가와 내수 격감, 흔들리는 국제수지 흑자기조 등 우리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함에 따라 정부는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당초 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새로 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경제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기판단 및 경기부양 필요성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기진작대책을 둘러싼 혼선이 예상된다.정부는 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라크전쟁에 대비한 석유수급안정대책 등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고유가의 파장이 경제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재경부에 경제총괄반을 운용하고
▲금융
▲에너지
▲해외건설 및 항공
▲수출 및 원자재 등 4개 대책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지역의 전운으로 두바이유의 가격인 고유가대책시행 기준인 배럴당 29달러를 돌파한 원유가격은 앞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라며 “우선 고유가 대책에 주력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기진착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대책에는
▲ℓ당 14원인 석유수입부과금 인하(8원)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백화점ㆍ골프장ㆍ스키장 등의 옥외조명제한
▲심야영화관과 찜질방 사용시간 제한
▲승강기 격층운행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가가 더욱 오를 경우
▲승용차강제 10부제
▲심야전력사용 제한 등 포괄적이고 반강제적인 에너지절약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국ㆍ이라크 전쟁 발발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할 경우 재정자금 조기 집행, 금리인하,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전쟁과 관계없이 국내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할 조짐을 보일 경우에도 전쟁에 준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대책에 대해 인수위가 당분간 경기부양대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견조율이 주목된다. 정부는 재경부에 경제분야 총괄반을 두고 금융ㆍ에너지ㆍ해외건설 및 항공, 수출ㆍ원자재 등 분야별 4개 대책반을 구성, 전쟁발발과 동시에 운영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