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명성2호 내달 4~8일 발사"
"동해·태평양쪽 각 한 좌표상에 쏠것" 국제해사기구에 통보
홍병문 기자 hbm@sed.co.kr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오는 4월4~8일 사이에 동해와 태평양 쪽 각 한 좌표 위로 발사할 것임을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고
정부가 12일 확인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우리 측에서 파견된 담당자를 통해 IMO 담당 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북한이 다음달 4~8일 동해ㆍ태평양 각 한 좌표상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이 같은 통보사실을 확인한 뒤 "1단계 추진체는 동해에, 2단계 추진체는 태평양에 떨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사전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북한이 제공한 좌표들을 통해 발사체의 정확한 궤도 파악에 나서는 한편 발사시기 무렵 궤도 주변 육ㆍ해ㆍ공상의 안전조치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ㆍ미국ㆍ일본 등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구분이 어려운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사계획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발사 강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논의 등 대책 협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예정 시기는 북한이 지난 8일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김정일 3기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는 시점과 맞물린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북한이 최근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천체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담화를 통해 '광명성 2호'의 발사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하고 발사시기 등을 IMO 등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한 것은 '광명성 2호'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와 2006년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항공기와 선박들의 안전항행에 필요한 사전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샀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통보를 확인한 뒤 정례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발사체가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시험발사 자체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발사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미 국방부도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는 기본적으로 미사일과 인공위성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돼 있으며 발사 저지를 위한 설득노력이 실패할 경우에는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든 실제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다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다양한 (대응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클린턴 장관은 현재 6자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미사일 협상도 대북 대화의 의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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