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이 강남3구에 집중되면서 서울 강북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 활성화나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가 아예 사라진 분위기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은 빠진 채 재건축 규제완화,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강남 일변도의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심리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은평구 수색ㆍ증산 뉴타운 내 Y공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강북하고는 상관없어 보인다"며 "사업이 원활한 일부 뉴타운ㆍ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아파트 거래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튿날 강북권 일대 거래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못해 싸늘했다.
양평동 K공인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수십통의 문의전화가 왔지만 이번 대책 발표 후에는 매수는 물론 매도 문의전화조차 한 통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남 위주의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남북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은 그나마 심리적인 기대감에 호가하락이라도 막을 수 있겠지만 강북권은 오히려 매물만 늘려 거래를 더 위축시키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DTI와 세제혜택은 묶어두고 강남권에 치우친 반쪽짜리 부동산 부양책을 꺼내놓아 '강북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번 대책의 강북권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결국 강북권 거래 활성화는 경기회복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