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각종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물가인상과 함께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5.31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공공요금 인상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가 하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하반기 요금인상을 은근슬쩍약속하는 사례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구간별로 1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7월께 시내 유료도로인 수정.백양터널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2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최근 제기한 시내버스요금 30% 인상 요구안 심의도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시는 특히 올들어 시행에 들어간 택시부제 조정이 개인택시조합의 반발로 한달가량 파행을 겪자 최근 하반기중에 택시요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고,광주도시철도공사도 선거이후에 지하철 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인데 하반기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라북도도 택시 및 버스업계로 부터 요금인상 요구안을 동시에 제출받아 실무검토에 들어갔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구체적인 인상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 마산시의 경우 당초 상반기로 예상됐던 상.하수도 요금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졌고, 창원시도 선거 이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속초시도 8월께 상수도 요금을 조정해 10월부터 인상한다는 방침이고,태백시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19.9% 올린다는 계획이다.
강릉시의 경우 7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을 각각 61.1%와 33.3% 인상할 예정이고, 원주시도 하반기에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솔직히 물가안정이나 서민생활 안정은 명분이고, 단체장이 후보로 출마하는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겠느냐"면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최대한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