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제의 수용]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핵개발이나 미사일 위협 등 대결구도를 고수할 경우에는 경제협력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대신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특히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달 7일부터 시작되는 미중 정상회담, 이달 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등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6일 북한이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기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원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제 북한은 어떤 도발과 위협도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이라는 병행노선은 병행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하루 속히 고립과 쇠퇴의 길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내미는 평화의 손길을 용기 있게 마주잡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수단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으며 6자회담 당사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확인시키고 있다.

북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중국도 신뢰 프로세스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한반도 비핵화 등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달 7~8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에게 북한의 태도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인 신뢰 프로세스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