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사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곧 미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3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곧 의회에 협정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미국에 중요한 경제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핵심 동맹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줄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이 협정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FTA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핵심적인 것”이라며 한미 FTA의 경제적 ㆍ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북한 영토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 금지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가 바꿀 의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려면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에서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