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혀 대출규제 완화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장관이 나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아직 규제를 풀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 차원을 넘어 이러다가는 시장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은 둘째치고 아예 매매가 실종되다 보니 예상치 않은 고통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하고 높은 연체이자를 무는 사람, 기존 집과 새 집의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집을 경매에 넘기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날로 늘고 있다. 도배ㆍ부동산중개ㆍ이삿짐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의 집값하락은 그동안 급등한 데 따른 조정과정의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또 주택보급률 증가, 인구감소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비춰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여러 가지 후유증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상황의 비춰 규제를 풀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LTVㆍDTI 등 규제를 완화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뜩이나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고 자칫 금융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금융 당국의 걱정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현행 대출규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할 경우 거래실종과 가격하락이 더 심화될 위험도 있다.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장기간 집값이 하락하면 어느 시점에 투매에 나서 전국 집값이 동반 폭락했던 지난 1990년대 중반의 일본이나 재작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택시장이 더 나빠져 경제불안 요인이 되기 전에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대출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 검토해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