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MB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소송 대행을"

정부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사례를 일제신고를 받아 민ㆍ형사상 소송을 대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위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소송 아니면 되받을 수 없는 경우를 법률구조공단이 일률적으로 소송위임을 받아서 대신 소송을 해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능하면 합의를 유도한다는 대검찰청 관계자의 말을 듣고 불법사금융 대책 집행과정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일제히 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불법사채와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내만 할거면 밤을 새며 휴일 날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들어오는 것은 완벽하게 서비스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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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가 양극화되고 격차가 벌어지니 불법사금융이 떵떵거리고 살 것 아니냐"며 "정부가 이것을(불법사금융의 이익)을 회수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는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해결 사례에 대해 알려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센터직원들을 격려하며 "취약층은 은행거래를 해본 적이 없다. 햇살론이 어떻고 바꿔드림론이 어떻고 하면 달나라 애기로 생각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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