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경제연 경영진단 최종보고서/조기 추진땐 증시 부담 등 부작용/전력구조 개편 완료후가 바람직한국전력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4년간 4단계에 걸친 민영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상산업부로부터 한전의 경영진단을 의뢰받아 작업을 벌여온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경영진단 최종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제출했다.
연구원은 『경영진단 결과 한전은 조직 및 인사부문에서 총체적 수혜의식 팽배, 경영자율성 부재, 비효율적 조직구조, 획일적인 인사관리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투자기관으로 남아 있는 한 경영 자율성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당장 한전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증권시장에 부담을 주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전 구조개편 및 민영화추진 방안으로 ▲준비(97∼98년)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운영(99∼2003년) ▲사업부의 자회사화(2004∼2008년) ▲자회사 분리독립 및 민영화(2008∼2010년) 등 4단계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3년까지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하고 통산부의 전력산업 담당부서를 「전력관리청」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2008년까지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업자에게 전력공급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풀(pool)제」를 도입,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한상복 기자>
